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알아보기 / 금투세 논란 / 금투세 폐지

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식관련 뜨거운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에 대한 관련 내용 및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란?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 되는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양도(=매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및 신주인수권 권리 소멸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외주식)

-채권 등의 양도 및 상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회사채, 국공채 등)

-투자계약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양도, 환매 및 집합투자기의 해지,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

3)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ELS,DLS, ETN, ELW)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선물, 선오, 옵션 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로 15.4%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2. 금투세 계산 및 세율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ex. 해당연도에 총 5백만원 손실 , 7백만원 이익인 경우 순이익은 2백만원 => 2천만원에 대해 세금 부과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간 5천만원이 기본 공제 되고, 해외 주식 양도 등에 대해서는 250 만원이 기본 공제 됩니다.

이것은 연간 순이익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ex. 만약 해당년도 순이익이 5500만원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어 초과분인 500 만원에 대해 과세된다는 의미

 

세율: 3억 이하 순이익에는 22%, 3억을 초과하는 순이익에는 27.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로 보았을 때 총 순이익 5500만원에 대한 금투세는 500만원X0.22 = 110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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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5년동안의 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 

-이전에도 해외주식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국내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주식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자들이 세금 문제로 국내 주식이 아닌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면 (부동산, 코인 등),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장내 유동성이 상당히 증발할 것이라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주식을 통해 연 1억원을 벌었을 경우, 금투세가 없다면 이 1억원 전체가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지만,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되는 만큼의 수익이 시장에 다시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투세의 과세방법은 '반기별 원천징수' 인데요, 쉽게 말해 반기(6개월) 기준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년도에 미리 세금을 부과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손실을 반영하여 냈던 세금을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미리 낸 세금만큼의 투자금이 묶이게 되며, 현금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얻는 투자자는 전체의 1% 내외이기 때문에 부자에게 더 증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통한 분배금 및 양도소득 2천만원 초과분은 그동안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49%의 세금이 부과 되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20%대로 줄게 되기 때문입니다.

 

 4.금투세 시행 및 폐지의 역사(?)

-금투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을 발표하였고, 당시 국민여론에 의해 시행이 미뤄진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4월 총선의 여당 참패로 인하여 폐지여부가 불확실해졌으며, 사실상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지하려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현재 야당의 의석수가 19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전문가들은 시행하더라도 투매 발생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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