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주요 공약 정리 2편 / 국민의힘 김문수 공약

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약 정리 그 두번째,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제시하는 국가 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 에너지 3대 강국,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 기회의 대한민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재난 앞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대한민국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1. 사회,경제 부문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세제 정비

-국민연금 2차 구조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대학가 반값 월세존 추진, 대학가 용적률 대폭 완화

-청년결혼 3,3,3주택 공급 - 결혼시 3년, 출산시 최대 9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2. 과학/기술

-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AI 관련 규제혁신 기준국가제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화

 

3.교통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수도권-충청 GTX, 부울경 GTX, 대전세종충청 GTX, 대구경북 GTX, 광주전남 GTX)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차질 없이 추진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

 

4. 복지

-0-17세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출생적금), 자산형성까지 국가가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집 마련 첫걸음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5. 외교, 안보

-남녀불문 군가산점제 도입,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간첩죄 (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국회의원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주요 기조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활동 지원, 내수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약이 전부 실행가능할지는 좀 미지수로 보여지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