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4-11-12 / 가상자산 과세 / 잠실 재건축 추진현황

2024년 11월 12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오늘의 국내외 증권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11.01	2,542.36  (-0.54%)	729.05 (-1.89%)	5,728.80 (+0.41%)
2024.11.04	2,588.97 (+1.83%)	754.08 (+3.43%)	5,712.69  (-0.28%)
2024.11.05	2,576.88 (-0.47%)	751.81 (-0.30%)	5,782.76 (+1.23%)
2024.11.06	2,563.51 (-0.52%)	743.31 (-1.13%)	5,929.04 (+2.53%)
2024.11.07	2,564.63 (+0.04%)	733.52 (-1.32%)	5,973.10 (+0.74%)
2024.11.08	2,561.15 (-0.14%)	743.38 (+1.34%)	5,995.54 (+0.38%)
2024.11.11	2,531.66 (-1.15%)	728.84 (-1.96%)	6,001.35 (+0.1%)
2024.11.12	2,482.57  (-1.94%)	710.52  (-2.51%)	NA

*등락률은 전일대비

 

첫번째 소식은 바로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 시세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다. 야당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기조로 돌아선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를 저울질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이날 한때 8만9000달러(약 1억2500만원)를 넘어섰다. 전날 처음 8만 달러를 뚫은 데 이어 연일 사상 최고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암호화폐 가치가 급등하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둘 다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키를 쥔 야당 기류가 바뀌었다. 최근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바꾼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14일 처음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1호 안건’으로 협의한 뒤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안건으로 올릴 전망이다. 정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미루거나, 2027년부터 과세하되 기본공제액을 올리는 안이 거론된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마당에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 안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변심'은 표심(票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788만명 수준이다. 특히 투자자 중에서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3040 남성 비중이 39.6%에 달한다.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경우 유예기간 동안 부족한 점부터 보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만큼 금투세와 달리 다른 투자 손익과 통산(通算)을 허용하지 않고, 가상자산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점 등이 구멍으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상자산법도 손질해야 한다. 가상자산법은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고 ▶거래소가 의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현금(예치금)으로 제한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두번째 소식은 잠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자 한다는 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5년 넘게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없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의 ‘재건축 2막’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청약이 흥행한 데 이어 잠실 재건축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와 잠실장미 1·2·3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들의 재건축 규모만 2만 가구에 달해 잠실이 또 한 번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중 건축·경관심의 및 교통·교육영향평가 등을 아우르는 통합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관문을 넘으면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의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2013년 조합을 설립하고도 10년 넘게 사업이 공회전한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가 지난해 층수 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이후 사업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앞서 조합·서울시·교육부가 중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지난해 중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두기로 합의하면서 사업 진행이 빨라졌다. 이후 지난 9월 최고 70층, 28개 동, 6491가구 재건축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잠실 한강 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잠실장미 1·2·3차는 늦어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입안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현재 세부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 잠실장미 1·2·3차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최고 49층, 4800가구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단지 대부분이 한강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활용해 60~70%의 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나머지 가구는 남향으로 계획했다.
잠실은 ‘엘리트레파’로 불리는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과 신천동 레이크팰리스, 파크리오가 2006~2008년 준공한 이후 20년 가까이 신축 대단지 공급이 없었다. 잠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입지도 좋은 잠실주공5단지와 잠실장미 1·2·3차의 정비 윤곽이 최근 들어 선명해지며 일대 재건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716가구 재건축이 결정된 잠실동 잠실우성 1·2·3차는 9월 시공사 선정에 GS건설만 입찰 의사를 밝혀 12월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잠실우성4차는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해 7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6년 9월 착공해 최고 32층, 825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잠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달 진행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일반 분양에서 더욱 확산됐다.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1순위 청약에는 307가구 모집에 8만 248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68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 원으로 전용면적 84㎡가 18~19억 원 수준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보다 5억 원가량 저렴해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잠실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하는 잠실 르엘도 내년 상반기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공5단지와 장미 1·2·3차는 입지, 가구당 대지 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좋아 분양을 진행하면 최근 청약을 진행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보다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속도가 느리지만 사업이 본격화하면 일대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9999

'가상자산 과세 유예' 野의 변심…788만명 투자자 표심 때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14253

잠실주공5단지, 통합심의 임박…잠실 ‘재건축 2막’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