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간경제

일간경제 / 2024-11-06 /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 환율 급등

by 지식스푼 2024. 11. 7.
반응형

 

2024년 11월 6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국내외 증권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국내 증시는 어제와 오늘 모두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미국지수의 경우 오늘 진행된 대선의 여파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10.25 2,583.27 (+0.09%) 727.41 (-0.98%) 5,808.12 (-0.03%)
2024.10.28 2,612.43 (+1.13%) 740.48 (+1.80%) 5,823.52 (+0.27%)
2024.10.29 2,617.80 (+0.21%) 744.18 (+0.50%) 5,832.92 (+0.16%)
2024.10.30 2,593.79 (-0.92%) 738.19 (-0.80%) 5,813.67 (-0.33%)
2024.10.31 2,556.15  (-1.45%) 743.06 (+0.66%) 5,705.45 (-1.86%)
2024.11.01 2,542.36  (-0.54%) 729.05 (-1.89%) 5,728.80 (+0.41%)
2024.11.04 2,588.97 (+1.83%) 754.08 (+3.43%) 5,712.69  (-0.28%)
2024.11.05 2,576.88 (-0.47%) 751.81 (-0.30%) 5,782.76 (+1.23%)
2024.11.06 2,563.51 (-0.52%) 743.31 (-1.13%) NA

*등락률은 전일대비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려갔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22원 넘게 치솟으며 1400원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7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89억 원, 50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오전만 해도 해리스 후보 우세 소식에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으며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도 외국인이 60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296억 원, 기관은 416억 원의 주식을 각각 순매수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오후 들어 트럼프 득표율이 역전하며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다”며 “트럼프 재집권시 미중 무역갈등의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 민주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레이스 과정에서 관련 우려는 상당부분 선반영됐다”며 “트럼프가 집권한 후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이어질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환율은 급등했다. 이날 원·달러는 전일 종가(1378.6원) 대비 17.6원 오른 1396.2원에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는 이날 낮 12시경에 1399.7원으로 21원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14일 기록한 최고치 7만3777달러를 8개월 만에 넘어섰다. 이날 오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장 대비 9.39% 급등한 7만4367달러에 거래됐다. 오후 1시35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39% 오른 1억348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7.58% 오른 1억348만원에 거래됐다.

 

다음 소식은 여전히 진행형인 정부에 대출규제에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이다.

최근 디딤돌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불안의 증폭제로 지목되자 정부가 추가 규제를 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다음 달부터는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한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정책자금 대출 역시 과도한 규제를 가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2.65~3.95% 수준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뒤 대출해 주는 '방 공제'를 면제하거나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은 예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의 일종이지만 규제를 피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방 공제를 면제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적용한다. 이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4억6900만원 이하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
다음 달 2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조정될 예정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고 주택가격 및 자산요건 등이 적용된다"며 "소득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요자 대출 46조8000억원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7조5000억원 규모다. 구입 5조5000억원(대환 2조1000억원), 전세 2조원 등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소득요건 완화 시 추가 수요를 연 2조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출산 가구는 정책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외로 둔 것"이라며 "소득요건 완화 역시 이미 발표한 대로 맞벌이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출산 대책이다. 정부가 이것까지 건드리면서까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관리 방안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일 뿐 가계부채 증가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만 풀어주고 디딤돌대출을 묶어버리면 청년층 내 집 마련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한쪽은 풀고 다른 한쪽은 규제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ference]

신생아특례대출은 더 풀어준다…디딤돌대출 규제 예외

 

신생아특례대출은 더 풀어준다…디딤돌대출 규제 예외

최근 디딤돌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