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4-10-29 / 주택담보대출 금리 / 주담대 시중은행 금리 / 국가 부채 증가 / 국가 채무 전망

2024년 10월 29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주부터 확인된 국내외 증권지수 흐름은 아래와 같았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10.17	2,609.30 (-0.04%)	765.06 (-0.10%)	5,841.47 (-0.02%)
2024.10.18	2,593.82 (-0.59%)	753.22 (-1.55%)	5,864.67 (+0.40%)
2024.10.21	2,604.92 (+0.43%)	759.95 (+0.89%)	5,853.98 (-0.18%)
2024.10.22	2,570.70 (-1.31%)	738.34 (-2.84%)	5,851.20 (-0.05%)
2024.10.23	2,599.62 (+1.12%)	745.19 (+0.93%)	5,797.42 (-0.92%)
2024.10.24	2,581.03 (-0.72%)	734.59 (-1.42%)	5,809.86 (+0.21%)
2024.10.25	2,583.27 (+0.09%)	727.41 (-0.98%)	5,808.12 (-0.03%)
2024.10.28	2,612.43 (+1.13%)	740.48 (+1.80%)	5,823.52 (+0.27%)
2024.10.29	2,617.80 (+0.21%)	744.18 (+0.50%)	NA

*등락률은 전일대비

 

오늘의 첫번째 경제 소식은 기준금리 내려한지 한달정도 되가는 차의 주담대 금리에 대한 소식이다. 

10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이 4% 선을 넘어섰다.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3%대 대출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에 따르면 29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평균)는 연 4.15~5.22%로 집계됐다. 글로벌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본격적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던 6월 말(연 3.07~4.33%)과 비교하면 하단 기준 넉 달 사이 1.08%포인트 뛰었다. 이달 3%대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4대 시중은행 중엔 하나은행 대출 상품(연 3.808~4.208%)이 유일하다. 주담대 변동금리(연 4.89~5.97%)는 상단 기준 6% 코앞까지 올랐다.

이는 우선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파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조정해 결정한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5년 만기 금융채(은행채 AAA등급)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연 3.318%다. 지난달 13일 연 3.149%로 올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던 은행채 금리가 오름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는 미국은 물론 한국도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잦아들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경기침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정을 통한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여기에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영향도 크다. 4대 시중은행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가산금리를 최대 1.55%포인트까지 인상했다. 초반엔 0.1%포인트 정도 인상하다가 가계대출이 폭증한 8월엔 0.4%포인트씩 인상한 곳도 있었다.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대출자가 ‘금리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한번 올린 가산금리는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출금리 오름세가 꺾이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은행 마진으로 이어진다”며 “(고객을 모으기 위해) 은행 간 대출 경쟁을 하지 않는 한 가산금리를 낮추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대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기준금리 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수신금리가 내려간 정기예금뿐인 것이 슬픈 현실이다.

 

두번째 소식은 나라의 빚을 의미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전망 소식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4년 뒤 나랏빚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53조원 늘어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과도한 감세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정부가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 예정처 '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 등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1177조1000억원에서 2028년이면 1565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46.2%에서 2027년 51%로 역대 최초로 50%를 넘긴 뒤 2028년 52.4%로 상승한다. 당초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50%를 넘긴 것으로 나왔지만, 올해 6월 국민계정통계 기준연도가 변경되면서 국가채무 비율도 46.9%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28년 국가채무를 1512조원으로 예정처보다 53조2000억원 적게 추산했다. GDP 대비 채무비율 역시 2028년에야 50.5%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해 추산되는데, 예정처(예산정책처)는 지방정부 채무를 기재부 전망을 차용했다. 따라서 예정처와 정부의 나랏빚 증가 속도의 예측이 상이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적자 증가 속도 전망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정부는 예정처보다 올해 포함 5년간 총수입이 48조원 크고 지출은 20조8000억원 작을 것이라고 봤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 역시 정부 예측(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378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정부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과소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정부 전망상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과거 추세와 2025년 이후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5년간 정부는 연평균 6.1%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예정처는 7.6% 증가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들어갈 세원이 정부 전망보다 클 것이란 뜻이다.
예정처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수입을 쪼그라들게 하는 과도한 세금감면 정책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국세감면액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7조4000억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은 내년 78조원까지 증가해 10년간 연평균 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15.8%) 15%를 웃돈 뒤 내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수입에서도 '구멍'이 나고 있다. 예정처는 올해 관세수입이 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코로나19로 수출·수입이 얼어붙었던 2020년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수입이 저조한 배경 중 하나로는 특정 품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할당관세' 제도의 남발이 있다. 올해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한 품목은 지난달 기준 138개 품목이다. 2021년 92개였지만 이듬해 119개로 급등했고, 지난해 117개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다시 20개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예정처는 각종 기금을 동원한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지방 이전 재원을 미교부하는 등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과 내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안정화라는 중요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외평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활용하면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면서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6833

'피벗'에도 대출금리 4%시대…가산금리에 시장금리마저 들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7531

"4년후 국가채무 1565조…정부 전망보다 53조 더 불어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