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4-10-23 / 지상철도 지하화 / 예적금 금리 인하

2024년 10월 23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국내외 증권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10.10	2,599.16 (+0.19%)	775.48 (-0.35%)	5,780.05 (-0.21%)
2024.10.11	2,596.91 (-0.09%)	770.98 (-0.35%)	5,815.03 (+0.61%)
2024.10.14	2,623.29 (+1.02%)	770.26 (-0.09%)	5,859.85 (+0.77%)
2024.10.15	2,633.45 (+0.39%)	773.81 (+0.46%)	5,815.26 (-0.76%)
2024.10.16	2,610.36 (-0.88%)	765.79 (-1.04%)	5,842.47 (+0.47%)
2024.10.17	2,609.30 (-0.04%)	765.06 (-0.10%)	5,841.47 (-0.02%)
2024.10.18	2,593.82 (-0.59%)	753.22 (-1.55%)	5,864.67 (+0.40%)
2024.10.21	2,604.92 (+0.43%)	759.95 (+0.89%)	5,853.98 (-0.18%)
2024.10.22	2,570.70 (-1.31%)	738.34 (-2.84%)	5,851.20 (-0.05%)
2024.10.23	2,599.62 (+1.12%)	745.19 (+0.93%)	NA

*등락률은 전일대비

 

오늘 소개할 경제 소식은 바로 서울의 지상철도를 지하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소식이다.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면적 122만㎡ 규모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한다. 서울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신 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 공개하였으며, 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오는 25일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하지만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지하화 추진이 무산·지연됐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한 정부가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할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발구상에 따른 상부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면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경제 소식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적금 금리의 인하에 대한 내용이다.

시중은행들이 오늘(23일)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반영해 잇따라 수신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이후 은행권의 첫 예·적금 금리 조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늘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40%포인트(p) 인하하고, 아울러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55%p,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각 0.25%p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제 시장금리를 수신 금리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오늘부터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0%p 조정하되 판매 한도를 기존 85만좌에서 90만좌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오는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 금리를 1.0~1.9%p 축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공개적으로 은행의 이자이익 확대를 경계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당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예대금리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로 눈치만 보던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인하를 이끈 것은 지방은행이다. 경남은행은 17일 주요 예·적금 14개 상품 금리를 만기에 따라 최대 0.75%포인트 인하했다. 부산은행도 다음날인 18일 9개 수신 상품 금리를 0.1~0.35%포인트 낮췄다.
지방은행에서 시작된 예·적금 금리 인하 행렬에 일부 시중은행까지 동참하면서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연쇄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쟁사를 따라 수신 금리를 낮추지 않은 은행은 자금 유입이 늘어 이자 비용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인해 공격적인 대출 확대가 불가능한 만큼 은행들이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은 수신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 금리는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 신용대출을 비대면 방식으로 자사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 6개의 우대금리를 1.0~1.9%포인트 축소했다. 우대금리를 줄이면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는 인하되는데, 이와 반대로 집값상승 우려로 인해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당분간 이같은 기조는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된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57170

지상철도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그자리에 생기는 것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9734

은행권 수신금리 인하 시작됐다…농협·우리은행 예·적금 금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48046

대출 금리 올린 은행들, 예·적금 금리는 줄줄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