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경제 / 2024-10-15 / 기준금리 인하 / 2금융권 풍선 효과 / 코픽스 상승

2024년 10월 14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의 국내외 증권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10.02	2,561.69 (-1.22%)	762.13 (-0.23%)	5,709.54 (+0.01%)
2024.10.03	NA	NA	5,699.94 (-0.17%)
2024.10.04	2,569.71  (+0.31%)	768.98 (+0.90%)	5,751.07 (+0.90%)
2024.10.07	2,610.38  (+1.58%)	781.01 (+1.56%)	5,695.94 (-0.96%)
2024.10.08	2,594.36  (-0.61%)	778.24 (-0.35%)	5,751.13 (+0.97%)
2024.10.09	NA	NA	5,792.04 (+0.71%)
2024.10.10	2,599.16 (+0.19%)	775.48 (-0.35%)	5,780.05 (-0.21%)
2024.10.11	2,596.91 (-0.09%)	770.98 (-0.35%)	5,815.03 (+0.61%)
2024.10.14	2,623.29 (+1.02%)	770.26 (-0.09%)	5,859.85 (+0.77%)
2024.10.15	2,633.45 (+0.39%)	773.81 (+0.46%)	NA

*등략률은 전일대비

 

오늘의 경제  소식은 지난 11일 인하된 한국 기준금리와 그 여파에 대한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이달 15일 제2금융권을 소집해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간 공급을 확대해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할 수 있어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등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는 2금융권만 특정해 소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권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달 보험권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했다. 8월 3000억원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지난달 가계대출ㄴ이 감소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 보험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자 금융당국은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는 풍선효과로 바로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1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재차 금융권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 시행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과열, 금융사 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지난 8월 5000억원 깜짝 증가했다. 만약 증가액이 1조원 이상을 기록하던 지난 2022년 5월(1조 4000억원)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증가액이다.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예측이 빗나가지 않게,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픽스는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또다시 오르고 있다. 심지어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영향이다. 금리 '역주행'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금리인상 체감 폭은 더 클 전망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전월(3.36%)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5월 반년 만에 처음 오른 후 6월 반락한 뒤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3.67%에서 3.63%로 0.04%p 하락했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기업·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선 16일부터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71~6.11%에서 4.75~6.15%로 0.04%p 높아진다. 같은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44~5.84%에서 4.48~5.88%로 인상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5.31~6.51%에서 5.35~6.55%로 오른다.
이번 코픽스는 지난 11일 단행된 한은의 기준금리 0.25%p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반등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인하와 별개로 주담대 변동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픽스에서 비중이 높은 정기예금 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신규 코픽스가 전월보다 올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 금리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코픽스 금리가 내린다 해도 차주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실감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금리인하 효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다"며 "은행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도 대출금리 하락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은행은 지난 7~8월에 22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투기 수요는 잡고 실수요 위주'의 대출 심사 강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 강력한 대출규제가 이루어질지, 주의 깊게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58955

기준금리 인하 후 2금융 소집한 당국, 이유는[금융포커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08822

기준금리 내렸는데 대출 금리 또 오른다고?…`어리둥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