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4-01-13 / 2025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계획 / 재건축 규제 완화

2025년 1월 13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국내외 지수는 아래와 같았고, 모두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세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5.01.02	2,398.94 ( -0.02%)	686.63  (+1.24%)	5,868.55 (-0.22%)
2025.01.03	2,441.92  (+1.79%)	705.76  (+2.79%)	5,942.47 (+1.26%)
2025.01.06	2,488.64  (+1.91%)	717.96  (+1.73%)	5,975.38 (+0.55%)
2025.01.07	2,492.10  (+0.14%)	718.29  (+0.05%)	5,909.03  (-1.11%)
2025.01.08	2,521.05  (+1.16%)	719.63 (+0.19%)	5,918.25 (+0.16%)
2025.01.09	2,521.90  (+0.03%)	723.52 (+0.54%)	NA
2025.01.10	2,489.53 ( -0.24%)	717.89 (-0.78%)	5,827.04  ( -1.54%)
2025.01.13	2,489.56 ( -1.04%)	708.21 ( -1.35%)	NA

*등락률은 전일대비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올해 3기 신도시 등에서 2만8000가구의 본청약을 실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으로 위축된 민간의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받는다. 경기 부진과 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개한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도 비율을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착수 기준을 완화한다.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상반기 중 민간 업체의 인허가를 돕는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1) 지난해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부족’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과 공사비 상승에 탄핵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고, 민간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2) 국토부는 13일 내놓은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인허가)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과 공공건설임대 등 건설형 주택은 작년보다 2만 가구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인허가와 착공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방침이다. 상반기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3만 가구)도 발표할 예정이다.
3) 사업 단계별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제시했다.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본청약을 시행한다. 수도권에선 화성동탄2(3300가구), 남양주왕숙(3070가구), 남양주진접2(2050가구) 등에서 물량이 많다. 서울은 강서구 마곡에서 120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을 포함해 총 16만6000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다. 오산세교3(3만1000가구) 등 7만1000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민간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건물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 문턱을 낮춘다. 구역 내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0%를 넘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은 30년 이상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지하주차장 유무 같은 ‘주민 거주 불편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4) 상반기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고, 연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도 선정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실버스테이 15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 무주택자로만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거주 지역 제한도 두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한은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 '재건축 진단'(옛 안전진단) 기준에 주차·층간소음·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반영하고, 재개발시 적용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제도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택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막는 걸림돌도 더 제거한다. 현재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이 평가 항목을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상반기 안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센터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유권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1569

재건축 허들 낮추고,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9115

무허가도 노후주택 포함, 주차난·층간 소음도 안전평가 포함…재건축·재개발 더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