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4-08-28 / 기업형 임대주택 발표 / 현대차 자사주 매입 / 주주환원

2024년 8월 28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오늘의 국내외 증권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코스피의 경우 오늘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였으나, 코스탁의 경우 연속 6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Date	KOSPI	KODAQ	S&P500
2024.08.20	2,696.63 (+0.83%)	787.44 (+1.28%)	5,597.12 (-0.20%)
2024.08.21	2,701.13 (+0.17%)	779.87 (-0.96%)	5,620.85 (+0.42%)
2024.08.22	2,707.67 (+0.24%)	773.47 (-0.82%)	5,570.64 (-0.89%)
2024.08.23	2,701.69 (-0.22%)	773.26 (-0.03%)	5,634.61 (+1.15%)
2024.08.26	2,698.01 (-0.14%)	766.79 (-0.84%)	5,616.84 (-0.32%)
2024.08.27	2,689.25 (-0.32%)	764.95 (-0.24%)	5,625.80 (+0.16%)
2024.08.28	2,689.83 (+0.58%)	762.50 (-0.32%)	NA

*등략률은 전일대비, 미국,장은 개장 전 

 

오늘 확인한 주요 경제소식은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 시행 발표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거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모 있는 임대 전문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행사, 보험사 등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신규 사업 모델을 마련했다. 2035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한마디로 국내에 집주인이 기업인 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기존 10년짜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다.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게 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가 내던 임대료의 5% 이상은 올릴 수 없다. 주변 지역 주거비 물가상승률(CPI)보다 임대료를 더 높게 올릴 수 없는 규제도 풀었다.

또한, 임대료를 올릴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없앤다. 세금 혜택 역시 제공된다. 법인의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임대 수익만으로 사업이 이뤄지게 하려면 이 같은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필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국내 민간임대 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개인 위주라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가 계속 터지는 실정이다. 장기간 거주가 어렵다 보니 보통 4년 전세가 끝나면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한다.
다만 정책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 하지만 사업 시행 시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만큼 거대 야당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아울러 관건은 기업 참여를 끌어내는 것인데 업계에선 정책의 연속성을 우려한다.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서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도 비슷한 정책이 추진되었던 적이 있었다. 중산층이 8년간 거주하도록 만든 '뉴스테이' 제도다.
하지만 고가 월세 논란과 함께 민간 건설사에 각종 지원을 하면서 규제를 두지 않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뉴스테이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임대료 규제를 강화했다. 사실상 10년 후 분양 전환해서야 수익을 거두는 구조였다. 임대료가 낮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동안엔 적자가 불가피해 기업들에게 외면받았다.
이번에는 사업 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세 가지로 나눠 뉴스테이와 차별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 지원이 늘어날수록 임대료 규제도 강화한다.
자율형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대신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도 대부분 적용받지 않는다. 초기 임대료 규제(시세 대비 95%)가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도 딱 한 번만 적용된다. 4년이 지나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나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준자율형과 지원형은 순차적으로 정부 지원이 더 많아진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 기간 내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된다. 지원형은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부여된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도 독려한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한 이유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거래도 가능하게 풀어준다.

 

과연 이 방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을지 아직 단계에는 미지수이다. 기사만 보았을 때는 기업까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맞을지 우려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 경제소식은 바로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 관련 소식이다.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당 최소 배당금은 1만원 이상으로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현대차가 역대급 주주환원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4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총주주환원율(TSR)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TSR은 배당에 들어가는 돈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한 돈을 합친 뒤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으로 나눈 개념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TSR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주환원책을 기반으로 계산한 TSR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다. 세부적으로 현대차는 현재 주당 2000원인 분기 배당액을 25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배당액은 최소 1만원으로 제시했다. 최소 배당금을 제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한다.
현대차는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앞으로 3년 평균 11~12%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1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도요타그룹 ROE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주주환원율을 높이려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야 한다. 현대차가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이유다.
현대차는 2017년부터 주주환원책을 꾸준하게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7년 연간 2회 배당(중간·기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분기배당을 도입하고 자사주 3%를 3년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에 투입하는 자금은 연간 4000억원,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투자자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발표할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최대 3조5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날 주주환원 프로그램이 발표된 뒤 현대차 주가는 4.65% 급등한 25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57178

'최장 20년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6974

3년간 자사주 4조 매입…年배당 '株당 최소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