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2023-10-17/2차 전지/유류세 인하/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본 블로그 내 첫 경제 기사 스크랩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일의 경제 기사와 관련 자식들을 게시글로 올려주어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일간 경제"의 목적은 처음에 접하기 꺼려지는 경제 기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한 것에 있고,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파생되는 관련 개념과 공부하면서 드는 사견도 함께 덧붙이게 될 예정이니, 경제와 경제 기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일간 경제 포스팅을 자유롭게 참고하셔도 좋을 듯하다.

그럼, 그 첫 번째로 오늘, 2023년 10월 17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2023년 10월 17일의 경제 부문에서 첫 번째로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2,460이고 코스닥은 820, S&P500은 373선에서 마감되었다.

주요 헤드라인에 올라온 기사로는 이차전지주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올해 국내 증시에서 줄곧 화제가 되었던 이차전지 테마 주가 9월 이후 부진한 성적을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3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과 높은 금리가 오랜 기간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져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저하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차 전지 관련 대표 주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있다. 본 종목들은 1~8월 2, 3배씩 주가가 급등하였다가, 9월 이후에 20~30%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다. 전문가들은 이차 전지 업종 주가가 짧은 시간 내에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라면, 길게 보고 투자할만 하다는 것도 공통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들은 4분기 중의 원재료인 리튬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이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리튬의 생산원가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외에 소재와 배터리 업체의 신규 수주 또는 증설발표가 있다면 주가 회복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하나증권은 이차전지 기업에 투자하기 전 확인해 보아야 할 3가지 점에 대해 강조했는데, 1) 권역별 공급망을 구축하였는가, 2)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었는가, 3) 재활용 (리사이클링) 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리라는 것이 분석전문가의 분석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유류세란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유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 (정해진 가격)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화가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원래 10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 발발로 인해 유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유류세 인하를 재작년 말 6월 말부터 시행하여 약 2년을 넘은 현재 시점까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국제 유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이 같은 국제 유가의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대로 최고점을 찍고, 올해 7월까지 2%대로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작년 8월부터 다시 물가상승률이 3%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사를 스크랩하며 국제유가와 소비자 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았는데, 국제유가가 경제에 꽤, 아니 엄청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국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환율이 중간에서 관여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를 우리나라가 얼마에 수입하는지는 '환율'이 결정하게 되고, 따라서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해당 시기의 환율이 하락 (원화 가치상승) 하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함께 상승 (원화 가치하락)하게 될 경우는 더 국내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내유가의 상승 보다는 수입 물가가 국내 물가 상승(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과연 올해 이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추이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듯하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인천 계양과 남양주, 하남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에 당초 계획했던 17만6000가구보다 3만 가구(약 17%)를 추가로 더 공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신규 택지에 공급하려던 물량을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공공 주택 약 5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차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내 주거 용지 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먼저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물의 '높이'를 높여서 더 많은 가구를 만들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2018년 처음 조성 계획이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원 등 비주거용이 비율을 1·2기 신도시에 비해 높게 잡았었는데, 이런 땅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바꿔서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거 용지 비율을 높인다는 말의 의미이다.

[Reference]

-매경이코노미 제2230호 (2023.10.18~2023.10.24일 자) 기사

-이데일리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https://naver.me/FynKZfol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728267&memberNo=49797427&vType=VERTICAL

서울 바로 옆 3만 가구나 더 짓는다는 곳 알고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