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3-11-27 / 주담대 한도 축소/ 대출 중단 / 가계 부채 증가 / 2024 경기 전망 / 고금리 / 미국금리 / 동조화 현상

2023년 11월 27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증권지수를 살펴보면 코스피가 2,495.66, 코스닥이 810.25, S&P 500은 4,552.75로 마감하여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오늘 주요 머리기사 첫 번째는 바로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은행의 주담대 한도 축소에 대한 기사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중단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빌려주기로 했다.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상품명 플러스 주택담보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 부동산 대출)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이미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최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우리은행 역시 지금까지 없던 한도를 새로 설정했다. 이 한도는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은행도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MCI·MCG 가입을 막았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바뀌었다. 우선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해졌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여기에는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9조558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약 보름 만에 3조5462억원이나 불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사례로 보아 다른 1금융권 은행들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조정 또는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추후 주택 거래량과 집값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당분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동조화 현상에 따른 내년 경기 예측에 대한 기사가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중심으로 한 장기금리와 한국의 3년물 국공채, 10년물 국공채의 금리가 동조화 현상, 즉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장기 금리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 동조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금리가 오르는 식이었는데, KOSPI가 오르고 미국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장기금리가 미국의 장기금리 변동에 따라가는 동조화 현상이 더욱 밀착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행진 드디어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월가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거의 동조화되다시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2024년 경기는 침체할 것인지, 반등할 것인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각국의 정부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코로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풀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물가가 오르자,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 시작해 0.25%에서 5.5%까지 올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그 전부터도 변동 폭이 심했는데, 1960년대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세계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미국 국채는 1%에서 15% 사이에서 변동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 뒤에는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8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왔다.
미국의 장기금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이후 금리가 오른 뒤에는 5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으며, (한국은행 2023)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현재의 고금리 상태는 2024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시기는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하며, 2024년 경제는 미국에서는 2023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미국 경제나 유럽 쪽에서의 경기 둔화가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2024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지표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나아지고 있는데 정책 당국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73579?sid=101

"가계부채 잡아라"…은행권, 주담대 한도 축소·대출 중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7/0000020668?type=journalists

[심층]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고금리···경기 침체도 이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