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국내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대한 여파로 3일 만에 1% 대 하락세를 보였다.
| Date | KOSPI | KODAQ | S&P500 |
| 2024.05.07 | 2,734.36 (+2.16%) | 871.26 (+0.66%) | 5,187.70 (+0.13%) |
| 2024.05.08 | 2,745.05 (+0.39%) | 872.42 (+0.13%) | 5,187.67 ( -0.00%) |
| 2024.05.09 | 2,712.14 (-1.20%) | 870.15 ( -0.26%) | 5,214.08 (+0.51%) |
| 2024.05.10 | 2,727.63 (+0.57%) | 864.16 ( -0.69%) | 5.222.68 (+0.16%) |
| 2024.05.13 | 2,727.21 (-0.02%) | 854.43 ( -1.13%) | 5,221.42 |
| 2024.05.14 | 2,730.34 (+0.11%) | 862.15 (+0.90%) | 5,246.68 |
| 2024.05.15 | NA | NA | 5,308.15 (+1.17%) |
| 2024.05.16 | 2,753.00 (+0.83%) | 870.37 (+0.95%) | 5,297.10 (-0.21%) |
| 2024.05.17 | 2,724.62 (-1.03%) | 855.06 ( -1.76%) | NA |
*등략률은 전일대비, 미국장은 개장 전
오늘 확인한 경제 헤드라인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인상깊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토대로 하는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전세·공급대책’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 아파트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후순위로 밀렸던 감정평가 방식을 일부 복원하는 방안과 전세사기 위험성이 낮은 건설임대에 한해 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폭 강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빌라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중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빌라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공시가격의 126%’다.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해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감정평가 등 다른 주택가격 산정 방식은 전세사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뒤로 밀려났다.
기준이 강화된 데다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수도권에서도 보증 가입 요건에서 탈락한 빌라가 급증했다. 시세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전세 수요자가 아파트로 몰렸다. 이것이 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째 상승한 이유 중 하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감정평가 방식을 일부 활용해 공시가격을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 대신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하는 등 관리 강화책도 마련된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건설 임대에는 아예 ‘126%’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이 낮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도 피해 우려가 거의 없어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건설 임대에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작년 기준 변경 때부터 완화를 요청해왔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확인한 경제 소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시자금의 증가세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코스피가 연일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산관리계좌(CMA)·머니마켓펀드(MMF)·투자자예탁금 등 증시 주변 자금이 ‘역대 최대’인 3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 효과와 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 등 투자시장 내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지난해 상반기의 2차전지 업종과 같이 증시를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갈 곳을 못 찾은 자금이 단기 보관처에 몰리는 모양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CMA·MMF·투자자예탁금 합계는 344조443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296조4350억원 대비 16.2%(48조8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7일에는 349조880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CMA·MMF·투자자예탁금은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린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을 매도한 뒤 증권사 계좌에 남겨둔 돈이며 MMF와 CMA는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때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증시 대기 자금이 불어난 것은 개인과 기관이 증시에서 이탈한 결과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개인과 기관은 올해 들어 이날(17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각각 8조6096억원, 9조6591억원을 순매도했다. 2분기 들어 밸류업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가 불확실해진 점도 관망심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차익의 20~25%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리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점도 증시 대기자금을 키우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통화 정책의 입장을 바꿀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어떤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증시 강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는 마땅한 주도주가 없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투자자들의 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AI·반도체 다음 주도주 후보는 잘 보이지 않으려면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2600~2850 정도의 좁은 박스권 내에서 주도주 없이 빠른 순환매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85932
"빌라 전세 무서워서 싫어요"…정부, 결국 칼 빼든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토대로 하는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전세·공급대책’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0924
“투자할 곳이 없네”...증시 대기자금 ‘역대 최대’ 350조 근접
코스피가 연일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산관리계좌(CMA)·머니마켓펀드(MMF)·투자자예탁금 등 증시 주변 자금이 ‘역대 최대’인 3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 효과와 금리인하
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