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5-07-10 / 기준금리 동결 / 부동산 대책 효과 / 대출 규제 후폭풍

2025년 7월 10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오늘까지의 국내외 증권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코스피는 이제 3,000 이상이 뉴노멀이 된 듯 안정적으로 3,200 까지 달성하려는 듯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의 기조로 보아 당분간 주식 시장으로서의 자본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Date	KOSPI	KOSDAQ	S&P500
2025.07.01	3,089.65 (+0.58%)	783.67 (+0.28%)	6,198.01  (-0.11%)
2025.07.02	3,075.06 (-0.47%)	782.17 (-0.19%)	6,227.42  (+0.47%)
2025.07.03	3,116.27 (+1.34%)	793.33 (+1.43%)	6,279.35  (+0.83%)
2025.07.04	3,054.28 (-1.99%)	775.80 (-2.21%)	NA
2025.07.07	3,059.47 (+0.17%)	778.46 (+0.34%)	6,229.98 (-0.79%)
2025.07.08	3,114.95 (+1.81%)	784.24 (+0.74%)	6,225.52 (-0.07%)
2025.07.09	3,133.74 (+0.60%)	790.36 (+0.78%)	6,263.26 (+0.61%)
2025.07.10	3,183.23 (+1.58%)	797.70 (+0.93%)	NA

 

오늘 다뤄볼 경제 소식은 기준금리 동결 관련 및 현정부가 6월 27일 실시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것은 당장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일단 집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5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은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1%포인트 상승에 그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로 끌어내린 점을 감안하면 연말 최종 성장률이 0.9%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0% 후반~1% 초반대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로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용 총재도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대 성장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5월에 생각보다 소비가 좋았지만 건설 경기의 나쁜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미국 관세 변수도 있어 (플러스 부분을) 상쇄할 것 같다”고 밝혀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김성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리 동결은) 성장과 금융 안정 중에서 일단 안정 쪽으로 방점을 찍고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일단 집값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1년 전 경기 부양 압박에도 ‘실기론’ 비판을 무릅쓰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유지한 사례를 들며 이번 동결 조치도 적절한 대응 카드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은은 다만 성장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금통위원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4명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통화정책 완화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연내 추가 인하 횟수를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대출 증가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커 8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영국과 중국 사례처럼 미국의 관세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큰데 한국도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은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627 부동산 대책의 혼란으로 대출 사기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의 혼란이 이어지자 ‘신원 미상’의 대출상담사가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며 활개치고 있다. 자칫 이에 응했다가는 작업대출에 이용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이데일리의 취재 결과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른바 퇴거대출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정식 등록한 상담사’라며 댓글로 카톡 대화창 링크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소비자가 각 업권 협회에 등록한 상담사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록번호와 개인성명(법인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혹은 각 업권 협회가 만든 대출모집인 포털에서 등록번호·개인성명(법인명)을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협회에 등록하고 금융사와 계약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출이 막힌 수요자의 조급해진 마음을 이용해 작업대출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피해예방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급작스러운 대책 발표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에 혼란을 초래해놓고 소비자 피해 예방책에 소홀한 셈이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해에도 모집인 등록번호·성명을 고지하고 이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요청했다”며 “모집인이 위탁계약 조건과 법규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미비 등으로 대출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받은 차주가 순수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같은 주택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추가 생활안정자금(생안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도 은행마다 해석이 분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이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수도 없이 다양한 사례가 나온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생안자금 대출할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애매한 유형의 대출은 일단 ‘대출 불가’라고 안내한 후 당국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대책은 당국이 발표했지만 뒷수습은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해야 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대출 신청·심사 전산시스템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차방정식이 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업권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혼란스러운 수요자가 상담사에게 의존할 텐데 상담사가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가 공동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포털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는 주의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7654

저성장 대응보다 금융안정 우선…"집값 하락 해피엔딩 금방 올지 모르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62324

“요즘 전세금 돌려주기 힘드시죠?”…의문의 대출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