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5-07-04 / 추경 본회의 통과 / 민생지원금 / 이재명 부동산 공급 대책 정리

2025년 7월 4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의 국내외 증권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최근 끝을 모르고 치솟던 국내지수가 최근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지수는 좀 불안정하나 싶더니 최근엔 안정적인 우샹항 그래프를 보이는 추세이다.

Date	KOSPI	KOSDAQ	S&P500
2025.06.20	3,021.84 (+1.48%)	791.53 (+1.15%)	5,967.84 (-0.22%)
2025.06.23	3,014.47 (-0.24%)	784.79 (-0.85%)	6,025.17 (+0.96%)
2025.06.24	3,103.64 (+2.96%)	800.93 (+2.06%)	6,092.18 (+1.11%)
2025.06.25	3,108.25 (+0.15%)	798.21 (-0.34%)	6,092.16
2025.06.26	3,079.56 (-0.92%)	787.95 (-1.29%)	6,141.02 (+0.80%)
2025.06.27	3,055.94 (-0.77%)	781.56 (-0.81%)	6,173.07 (+0.52%)
2025.06.30	3,071.70 (+0.52%)	781.50 (-0.01%)	6,204.95 (+0.52%)
2025.07.01	3,089.65 (+0.58%)	783.67 (+0.28%)	6,198.01  (-0.11%)
2025.07.02	3,075.06 (-0.47%)	782.17 (-0.19%)	6,227.42  (+0.47%)
2025.07.03	3,116.27 (+1.34%)	793.33 (+1.43%)	6,279.35  (+0.83%)
2025.07.04	3,054.28 (-1.99%)	775.80 (-2.21%)	NA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바로 이재명 정부가 예전부터 공략해온 추경 편성과 민생지원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기존 30조 5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 늘어난 31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예산 등이 증액됐기 때문인데 지역별로 인당 최대 5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5~10%포인트 끌어올리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총 2조 4000억원을 증액했다. 대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원을 절감했다. 이로 인해 추경 규모는 30조 5000억원에서 31조 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 및 지원 금액을 지역별로 차등 인상했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은 70%에서 75%로 5%포인트 올렸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8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소비쿠폰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각각 3만원, 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거주 주민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18만~53만원, 20만~55만원을 받게된다. 추가 지원금은 1차 지금(소득 구분없이 전국민 대상)시 동시에 지원한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1만 2000명→1만 5000명),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인상,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2만t 추가 비축 지원, 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를 통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000억원 증액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실질 나랏빚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이에 국가채무는 1301조 9000억원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증액분인 2조 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 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 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두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뒤따른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이다. 아직 공식적인 공급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향성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시설과 상가 전용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을 고밀 개발로 바꾸면 공급 속도는 확연히 빨라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했던 4기 신도시가 추진되지 않는 이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추가 신도시 개발은 택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기존 택지는 2021년 2월 4일 지정된 광명시흥 등 2·4 대책 지구와 2024년 8월 8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등 8·8 대책 지구로 해석된다. 2·4 대책 지구는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등 3곳이며 기존 공급 목표는 각각 6만 7000가구, 4만 가구, 2만 9000가구의 총 13만 6000가구였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적률 상향, 공원 녹지와 상업 용지 축소를 통한 주거 용지 확보로 약 1만 4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곳으로 구성된 8·8 대책 지구에서도 기존 공급 목표인 5만 가구에서 약 1만 가구가 늘어난 6만 가구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신도시 택지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 공급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기준 2기 신도시의 미매각 용지 규모는 총 195개 필지, 167만 5000㎡ 규모다. 미매각 용지 매각을 통해서는 6000가구 수준의 추가 공급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 녹지와 자족 용지를 줄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추진도 예상된다. 택지 개발 시 녹지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연구소·일반업무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족 용지 기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자족 용지 비율은 최근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기·3기 신도시는 자족 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하다 보니 공실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자족 용지 규모를 줄여야 토지 미매각에 따른 LH 재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늘어난 주거 용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최근 발주한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용역 제안서는 인구 감소,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 문제가 발생해 변화된 환경에 맞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복잡하고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 실정에 맞는 공급 계획 방안을 그려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공실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부지의 주거 용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내 탄약고 등 군 기지 이전을 서둘러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와 국방부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공급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단위의 ‘로드맵’이 신설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계획 법령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 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7785

‘31.8조’ 추경안 확정…비수도권 주민에 지원금 더 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5303

서리풀 등 녹지·상가 줄여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