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5-08-14 / 지방부동산 활성화 정책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 금융당국개편 / 금융감독원장 임명

2025년 8월 14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Date	KOSPI	KOSDAQ	S&P500
2025.08.01	3,119.41 (-3.88%)	772.79 (-4.03%)	6,238.01  (-1.60%)
2025.08.04	3,147.75 (+0.91%)	784.06 (+1.46%)	6,329.94 (+1.47%)
2025.08.05	3,198.00 (+1.60%)	798.60 (+1.85%)	6,229.19  (-0.49%)
2025.08.06	3,198.14 (+0.00%)	803.49 (+0.61%)	6,345.06 (+0.73%)
2025.08.07	3,227.68 (+0.92%)	805.81 (+0.29%)	6,340.00 (-0.08%)
2025.08.08	3,210.01 (-0.55%)	809.27 (+0.43%)	6,389.45 (+0.78%)
2025.08.11	3,206.77 (-0.10%)	811.85 (+0.32%)	6,373.45  (-0.25%)
2025.08.12	3,189.91 (-0.53%)	807.19 (-0.57%)	6445.76 (+1.13%)
2025.08.13	3,224.37 (+0.18%)	814.10 (+0.86%)	6,466.58 (+0.32%)
2025.08.14	3,225.66 (+0.04%)	815.26 (+0.14%)	NA

 

어제 바로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다뤘는데, 오늘 정부의 '지방 살리기'정책이 발표되어 다뤄보고자 한다.

앞으로 강원도 강릉이나 속초에 두 번째 집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도 기존보다 두 배 많은 1,000억 원 초과 사업으로 조정한다. 최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 수도권과 달리 주택 미분양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세컨드 홈' 사업 지역과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세컨드 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 세금 부담을 낮춰 지방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지역을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통영·사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로써 총 93개 지역이 세컨드 홈 대상이 됐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의 세제 혜택은 확대된다. 세컨드 홈으로 인정 받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면서다. 정부는 이들 세컨드 홈에 대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취득세 특례 적용 주택의 취득가액 상한도 3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감면한도 최대 150만 원)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국비 300억~50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타는 예산 낭비나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평가지만, 낙후된 지방의 필수 인프라 사업조차 그 벽을 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었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복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 8,000가구 직접매입 등이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특별보증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여론은 언제 또 방향이 바뀔지 모르는 정책을 잘 신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지방균형을 위해서 규제를 풀었다가 또 다시 상황이 바뀌면 다주택자로 모두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직은 더 큰 듯 하다. 정부는 이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어느정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임명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번 인선에 따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어떻게 맞물려 진행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새 수장을 맞으면서, 정권 교체 후부터 논의됐던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는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장기간 논의했던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고,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전략과제만 발표했다.
조직개편 세부안을 놓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예산 기능을 뗀 기획재정부에 붙여 '재정경제부'로 만들고,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위와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조직개편 발표가 유보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그간 조직개편 불확실성으로 금융당국 수장 임명이 늦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전날 두 기관장 인사가 전격 발표되면서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조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지원과 소비자보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분석이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정통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억원 전 차관을 내정하고, 국정위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 법조인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금융당국의 중심이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찬진 원장에게 쏠릴 것이란 점은 자명해 보인다.
이 원장은 새 정부의 코스피5000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 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불법대출에도 칼날을 겨누는 한편, 홍콩ELS 등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며 "다만 어느 방향이 됐든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척결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1685

강릉에 두 번째 집 사도 세금 확 준다…지방 부동산 살아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23502

금융당국 투톱 인사 완료…조직개편 향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