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합니다.
- 위장전입을 철저히 단속합니다.
- 로또 청약 제도를 개편합니다.
1. 무주택자 중심 개편
무순위 청약은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른 제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청약 가점제 서류 강화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3. 청년층을 위한 특별 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대출'이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청년들은 분양가의 최대 80%를 2% 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기존 대출 대비 연간 약 800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별도로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세요!
**참고하면 좋은 글
4.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강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또한,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도 강화됩니다.
2024년 | 2025년 | |
가점제 개편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중심 -가점제 75~85%, 추첨제 비중 낮음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외 새로운 항목 추가 및 배정 변경 -가점제 60%, 추첨제 40%로 확대 |
특별 공급 확대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에 일정 비율 배정 | 특별 공급 대상 및 비율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 강화 -청년 특별공급 물량 확대, 소득요건 완화 -무주택자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기회 확대 |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 예금 등 여러 종류 존재 | 청약통장 하나로 통합, 청약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관리 용이 |
지역 우선 공급 강화 | 지역 내 일정 비율을 지역 주민에게 배정 |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 중 더 많은 비율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 |
청약 신청 자격 |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적용 |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완화, 더 많은 사람의 청약 참여 가능 |
분양가 상한제 개선 |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 및 방식 개선, 분양가 적정성 향상 |
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 | 청약 당첨 후 전세자금 대출 규제 엄격 | 청약 당첨 후 전세자금 대출규제 완화, 자금 조달 용이 |
청약 당첨자 관리 강화 |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존재 |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공정한 청약 시스템 유지 |
청약 철회 및 재신청 개선 | 청약 신청 후 철회 및 재신청 관련 규정 존재 | 청약 철회 및 재신청 규정 개선, 청약자 편의성 향상 |
청약 정보 제공 강화 | 청약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존재, 실시간 정보 제공 제한적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강화, 필요한 정보 쉽게 접근 가능 |
전반적인 현재 정부의 기조를 정리하자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대해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및 로또 청약에 대한 쏠림 현상 및 사기를 방지하려는 움직임도 느껴집니다.
다만 청약제도는 변경이 워낙 자주되기 때문에, 청약을 실제 넣으실 때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틈틈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도 계속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꾸준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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