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정리 / 부동산 공급 대책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9월 7일에 야심차게(?)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7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착공 물량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착공. 연평균 27만 가구 수준.
LH 직접 시행 확대	공공택지에서 LH가 주택 사업 시행자로 나서서 공급 속도를 높임. 매각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변화.
도심 유휴지·노후 임대주택 활용	노후 공공임대주택(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확대, 상업/공공용지·미사용 학교용지·폐교 등 유휴 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제도 개선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조합 설립 행정 절차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최대 약 3년) 등.
공급 속도 제고 조치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보상·협의 기간 단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민간참여 방식 및 비주택용지 활용	공공택지 내 비주택 용지(상업·공공용지 등)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공급, 소위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 방식 활용.
대출 규제 강화 요소 포함	규제지역 LTV 상한 축소, 전세대출 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 (주로 규제지역/임대사업자 대상) 제한 등의 조치 포함됨.

 

2. 기대 효과 및 특징

• “공급부족 → 주택 가격·전세가 상승”의 악순환을 완화하려는 공급 중심 접근을 보이는 듯 합니다.
• 민간 위주 공급에서 공공 주도의 시행 방식 확대 (LH 역할 강화)로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제도적 병목(인허가, 보상·협의 등)을 줄여 사업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유휴 부지·노후 주택 재건축 등 도심 중심지 활용 확대가 들어감으로써 접근성 좋은 주택 확보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3. 한계 및 우려점

 

다만 여러 언론 및 전문가 분석에서 지적되는 바도 많습니다. 

LH의 재무 여건 우려	LH가 현재 부채가 매우 큰 상태이며, 택지 매각을 줄이고 직접 사업 시행으로 전환할 경우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민간 건설사의 참여 유인 부족	도급 사업 중심이 되면 기존의 분양수익 구조가 약해지므로 브랜드 있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 유인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택 착공 → 입주까지 시간 소요	착공 목표는 정했지만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림.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단기간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협의 및 이주 문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에서 이주 숙제, 소셜믹스 등 주민 반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급 품질 문제 / 수요자 선호와의 괴리	공공주택 또는 비아파트 형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돼 있는데, 많은 수요자들이 아파트 중심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공급 형태가 수요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있습니다.

 

한 줄 정리

• 핵심 방향: “도심에서 LH가 직접 빨리 짓겠다”
• 기대 효과: 공급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기대
• 한계: LH 재정, 민간 참여, 실제 입주 시점 문제

의도는 좋아보이나, 현실적으로 제시한 타임라인 안에 현실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의 이런 기조가 정권 내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전세의 월세화와 더불어, 임대는 쉬워지고, 대출규제로 인해 내집 마련은 더 까다로워지는 시기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더 자세한 후속기사가 나오면 좀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및 정책 세부내용 등)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