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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은 무엇일까 / 스트레스 DSR 계산기 / 스트레스 DSR 효과 알아보기

by 지식스푼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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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올해 2월 26일 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 의미

먼저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연간 소득에서 그 사람의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DSR 은 여기서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원리금상환액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DSR 을 산정했다면, 여기에 가산금리 1%가 붙여서 6%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DSR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jinfowithyou.tistory.com/entry/%EC%A3%BC%ED%83%9D%EB%8B%B4%EB%B3%B4%EB%8C%80%EC%B6%9C-%EC%95%8C%EC%95%84%EB%B3%B4%EA%B8%B0-1-%EC%A3%BC%EB%8B%B4%EB%8C%80-%EC%9D%98%EB%AF%B8%EC%99%80-%EC%A1%B0%EA%B1%B4-LTV-DSR-DTI-%EC%9D%98%EB%AF%B8-%EB%B0%8F-%EA%B3%84%EC%82%B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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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infoyou.com

 

2. 스트레스 DSR 효과, 시행이유

스트레스 DSR 을 적용한다는 것은 따라서 ''연간원리금상환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주택담보대출 등 시행시 DSR 이 높져 대출의 한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야기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즉 주택담보대출에서 스트레스 DSR 을 시행한다는 것은 대출의 한도를 줄여서 대출 수요를 감소시기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이는 주택 구입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가한 가계부채의 증가와 국내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 2024 스트레스 DSR 시행범위

1)대상기관: 은행권 + 제2금융권 (상호,저축,여전,보험)

2)대상대출

-주담대+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에 대해 시행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대출기간 중 금리변동 시 모두 적용될 예정)

출처: 금융위원회

 

3)스트레스 금리 산정방식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에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매년 5,11월)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 (3%) 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4)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2024년 부터 시행예정이지만, 갑작스러운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하기 단계를 나누어저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자의 대출상황에 따른 적용예상시기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4. 스트레스 DSR 계산법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금리 4.5%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에는 3억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산금리 1%의 스트레스 DSR 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4천만원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 [ 대출 원리금 ('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아래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스트레스 금리에 따른 적용 전/후 대출한도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 함께 참고하시고, 본인의 대출 유형 및 조건에 따라 세부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없는 자행대환, 재약정은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 부터는 예외없이 적용예정

**2024년 상반기는 계산된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하고, 2025년 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여 각자 계산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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