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2024년 4월 25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오늘의 증권소식은 아래 표와 같았다.
| Date | KOSPI | KODAQ | S&P500 |
| 2024.04.16 | 2,609.63 ( -2.28%) | 832.81 ( -2.30%) | 5,051.41 ( -0.21%) |
| 2024.04.17 | 2,584.18 ( -0.98%) | 833.03 (+0.03%) | 5,022.21 ( -0.58%) |
| 2024.04.18 | 2,634.70 (+1.95%) | 855.65 (+2.72%) | 5,011.12 ( -0.22%) |
| 2024.04.19 | 2,591.86 (-1.63%) | 841.91 ( -1.61%) | 4,967.23 ( -0.88%) |
| 2024.04.22 | 2,629.44 (+1.45%) | 845.82 (+0.46%) | 5,010.60 (+0.87%) |
| 2024.04.23 | 2,623.02 (-0.24%) | 845.44 ( -0.04%) | 5,070.55 (+1.20%) |
| 2024.04.24 | 2,675.75 (+2.01%) | 862.23 (+1.99%) | 5,071.63 (+0.02%) |
| 2024.04.25 | 2,628.62 (-1.76%) | 853.26 (-1.04%) | NA |
어제 오늘 확인한 주요 경제소식은 바로 부동산 관련 소식이었다.
첫번째로 4월 16일 진행된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바뀔 전망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다뤄보고자 한다.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8개다.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1) 대표적인 법안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2035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철회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만약 국회 법안 통과가 불발돼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유지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져 집주인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재건축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제도를 손보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환수제 폐지에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262만가구가 재건축 일정에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메가시티’ 구상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고양, 구리 등 경기 주요 도시에선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여당 후보 대신 메가시티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야당 후보가 줄줄이 당선됐다. 이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메가시티 공약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집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 도심 정비사업을 틀어막으면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물론 민주당도 주택 공급을 아예 틀어막자는 입장은 아니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신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앞세웠다. 수도권 50만가구, 지방특화형 40만가구, 어르신복지주택 10만가구가 포함됐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 임대형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다만 임대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야당의 정책 추진 방향성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힌다고 전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 수가 아닌 세대 수로 구체화한 것이다. 1기 신도시의 통합 재건축 추진 규모가 최대 7769가구(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에서 600가구 수준까지 제각각이라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재건축 물량을 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지정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율이다. 가구당 주차장 대수,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도 고려 항목이다.
최근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선 선도지구에 들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최 단장은 "선도지구는 매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가 안 되면 영원히 재건축 안 된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많이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하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통합 재건축을 하면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 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비 11%가 절감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통합 재건축 유도에 나섰다. 학교 등의 시설을 재배치할 경우 정비계획을 유연하게 짤 수 있어 실현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 재건축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도 통합 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정 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세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고 지자체가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호철 단국대 교수 등 민간위원 16명과 정부위원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7곳을 지정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8702
총선은 끝났지만…부동산 ‘폭풍전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주요 경제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국민 실생활에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70123
1기 신도시 최대 10% `선도지구`로… 분당·일산 4곳 전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속도 도시별 최소 2곳이상 지정될 듯 주민동의율 고려 매년 선정키로 정부가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선도지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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