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5-03-17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상속세법 발의 / 1분기 청약 결과 분석 / 2025년 청약 일정

2025년 3월 17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오늘의 국내외 경제 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Date	KOSPI	KOSDAQ	S&P500
2025.03.06	2,576.16 (+0.70%)	734.92 (-1.61%)	5,738.52 (-1.78%)
2025.03.07	2,563.48 (-0.49%)	727.70 (-0.98%)	5,700.20 (+0.55%)
2025.03.10	2,570.39 (+0.27%)	725.82 (-0.26%)	5,614.56  (-2.70%)
2025.03.11	2,537.60 (-1.28%)	721.50 (-0.60%)	5,572.07  (-0.76%)
2025.03.12	2,574.82 (+1.47%)	729.49 (+1.11%)	5,599.30 (+0.49%)
2025.03.13	2,573.64 (-0.09%)	722.80 (-0.92%)	5,521.52 (-1.39%)
2025.03.14	2,566.36 (-0.28%)	734.26 (+1.59%)	5,638.94 (+2.13%)
2025.03.17	2,610.69 (+1.73%)	743.51 (+1.26%)	NA

 

오늘의 경제소식으로는 두가지 부동산 관련 소식을 다뤄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과세가 2회 이뤄진다고 봤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에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배우자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최대 10억원까지 공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속액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우자 상속세 한도를 비롯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산취득세로)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는 상속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그대로 준용해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 개편은) 굉장히 큰 법 개정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시작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별도로 포스팅 해볼 예정이다.

 

두번째 소식으로 올해 1분기 청약한 단지에 대한 분석내용이 있어 함께 다뤄보고자 한다.

올해 들어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분양가마저 올라 아파트 수요자의 선택 잣대가 더욱 깐깐해진 탓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입지와 합리적 분양가를 갖춘 곳은 인기를 끌었다. 전문가들은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 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입지와 브랜드, 단지 규모, 분양가의 중요성은 올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청약을 진행한 전국 27개 단지 가운데 1순위에 청약을 마감한 곳은 9곳이었다. 2순위에 마감한 곳은 4곳, 2순위에서도 미달이 난 곳은 14곳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1순위 경쟁률이 151 대 1로 가장 높았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고양창릉도 S5블록(96 대 1), A6블록(63 대 1), A4블록(20 대 1)이 모두 인기를 끌었다. 분양가가 3.3㎡당 2200만~23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이 2030년에 개통될 예정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반면 대구 동구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300가구를 모집하는 데 1순위 청약자가 176명뿐이었다. 동대구역 바로 앞에 들어서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다.
대전 동구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2순위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부산 연제구 ‘거제역 양우내안애 아시아드’,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울산 울주군 ‘남울산 노르웨이숲’ 등도 청약이 부진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전국에서 3만여 가구가 분양된다. 입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관심을 끄는 곳이 많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천현동 ‘하남교산A2블록’이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청약에 나선다.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이 가깝고 스타필드 등 기존 신도시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GTX-D노선도 계획되어 있다. 총 1115가구 가운데 사전 청약을 제외한 59가구가 시장에 풀린다. 경기 김포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720가구)도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이 지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세권 단지인 ‘양주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702가구·조감도),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7단지’(1453가구)도 눈길을 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등 청약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건설사가 공급을 미룰 수 없어 미분양을 감내하고 물량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방에서도 입지가 좋고 거점 도시인 곳은 분양이 잘 된다”며 “광역시, 도청소재지, 기업 도시 등에서 가성비 좋은 곳을 살펴봐야 한다”며 “비강남권에선 투자 수익보다 새집으로 갈아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74545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상속세법 당론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7008

1순위 마감 30%뿐…입지·가격, 청약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