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번주의 국내외 경제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코스피의 경우는 이번주 내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 삼성 주가가 조금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지 않나 싶다. 반면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다가 하락하며 이번주 장을 마감했다.
| Date | KOSPI | KOSDAQ | S&P500 |
| 2025.03.13 | 2,573.64 (-0.09%) | 722.80 (-0.92%) | 5,521.52 (-1.39%) |
| 2025.03.14 |
2,566.36 (-0.28%) | 734.26 (+1.59%) | 5,638.94 (+2.13%) |
| 2025.03.17 | 2,610.69 (+1.73%) | 743.51 (+1.26%) | 5,675.12 (+0.64%) |
| 2025.03.18 | 2,612.34 (+0.06%) | 745.54 (+0.27%) | 5,614.66 (-1.07%) |
| 2025.03.19 | 2,628.62 (+0.62%) | 738.35 (-0.96%) | 5,675.29 (+1.08%) |
| 2025.03.20 | 2,637.10 (+0.32%) | 725.15 (-1.79%) | 5,662.89 (-0.22%) |
| 2025.03.21 | 2,643.13 (+0.23%) | 719.41 (-0.79%) | NA |
오늘은 3월 19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난 2월 강남 3구의 일부 아파트에 해당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강남 3구의 대단자 아파트들의 시세가 최근 7년간 최대로 올랐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서울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1) 토허제 재지정 및 확대지정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와 용산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일부 아파트만 지정했던 것을 확대하여 재지정하는 것이다. 6개월동안 우선 시행된다.
2) 금융규제 추가 검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 현재 LTV 30~40% 적용 → 추가 강화 예정.
-전세자금대출 규제 검토 -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한 강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회수 검토.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총 대출 한도 설정
3) 투기 수요 차단
-이상 거래 및 불법 대출 집중 점검 : 편법 증여, 법인 명의 투기, 미성년자 고가 주택 거래 등 의심 사례 조사.
-불법 전세대출 이용 사례 적발 및 조치.
-부동산 가격 담합 조사: 온라인 커뮤니티·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집값 담합 행위 집중 단속.
4)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5) 시장 반응에 따라 추후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 (세금·대출·청약 규제 강화될 가능성 있음)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속해 있는 동 단위 지역 중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 이슈나 정비사업 호재가 딱히 없는데도 별안간 규제 아파트 중 하나로 묶인 이들 지역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구 단위로 '통규제'를 실시한 데 따른 후폭풍인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전체 법정동의 올해(1월 1일~3월 20일) 아파트 매매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13개 동(용산 7곳, 송파 5곳,서초 1곳)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12억991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송파구 삼전동(6억4167만원), 석촌동(6억6008만원), 마천동(8억3867만원), 용산구 용산동2가(7억9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들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서초구 28억4025만원, 강남구 26억6275만원, 용산구 21억1966만원, 송파구 18억192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같은 송파구에 속해 있지만 삼전동과 잠실동(25억3063만원)은 매매가격 차이가 18억8896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강남3구·용산구에 있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모두 규제 적용 대상이다.
이 같은 일괄 규제에 가격이 낮은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은 부글부글 하는 분위기다. 송파구 마천동 주민 박 모씨는 "말만 송파구고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혜택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거래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올해 거래가 마천동과 삼전동에서 각각 6건, 3건 이뤄진 반면 잠실동에서는 187건에 달했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갭투자 등을 노리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송파나 용산에서도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던 곳들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 핵심지와 큰 차이가 없는 과천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규제로 묶인 지역에서는 '다급한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다음 주부터 시행되기 전에 전세낀 매물을 팔려고 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토허제 재지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므로 주말까지 급매 또는 계약건이 몰릴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는 추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아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 지역들의 가격이 다시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로 시장에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2887
무늬만 송파·서초인데 … 토허제 날벼락 맞은 동네 '부글'
삼전동·석촌동·양재동 등 서울 평균보다 집값 낮은데 구단위 통규제로 거래 묶여 규제지역 하락 거래 속출 반포 '급급매' 9억 떨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속
n.news.naver.c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7658&plink=ORI&cooper=NAVER
토허제 확대에 시장 혼란…강남권 "24일 전 팔겠다" 급매 나와
이 대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할 줄은 몰랐다"며 "23일까지 갭투자 기회가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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