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5-08-13 / 공시가격 현실화 / 부동산 정책 / 627 대책 / 부동산 공급대책

 

2025년 8월 13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8월부터의 국내외 증권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코스피는 잘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증세발표로 인해 최근 약간 상승세가 주춤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Date	KOSPI	KOSDAQ	S&P500
2025.08.01	3,119.41 (-3.88%)	772.79 (-4.03%)	6,238.01  (-1.60%)
2025.08.04	3,147.75 (+0.91%)	784.06 (+1.46%)	6,329.94 (+1.47%)
2025.08.05	3,198.00 (+1.60%)	798.60 (+1.85%)	6,229.19  (-0.49%)
2025.08.06	3,198.14 (+0.00%)	803.49 (+0.61%)	6,345.06 (+0.73%)
2025.08.07	3,227.68 (+0.92%)	805.81 (+0.29%)	6,340.00 (-0.08%)
2025.08.08	3,210.01 (-0.55%)	809.27 (+0.43%)	6,389.45 (+0.78%)
2025.08.11	3,206.77 (-0.10%)	811.85 (+0.32%)	6,373.45  (-0.25%)
2025.08.12	3,189.91 (-0.53%)	807.19 (-0.57%)	6445.76 (+1.13%)
2025.08.13	3,224.37 (+0.18%)	816.65 (+0.31%)	6,466.58 (+0.32%)

 

오늘 확인한 첫번째 경제소식은 바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와 세제개편안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 즉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들은 것은 6·27 대책 이후에도 꿈틀거리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실화율 상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둬 세수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만일 문재인 정부 때의 현실화율 계획을 고수해 현실화율을 최대 90%로 설정할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고급 주택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후 6주가 지나며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 폭 흐름이 6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기존 상승 지역 뿐 아니라 부산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의 초고가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마저 대출규제의 정책 효과가 길어야 1년 안팎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실화율 조정 착수는 6·27 대출 규제의 정책 효과가 떨어지기 전 보유세 강화 시그널을 보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로 잠겨있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현실화율 인상은 세법 개정 없이 시행 계획 개정만으로 부동산 세수를 늘릴 수 있다.관건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로 인상하느냐에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잠정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른다면 아파트 기준 2026년 현실화율은 80.9%, 2030년 90%가 돼 올해 69.0%에서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뛰어오른다. 집값 인상시기에 공시가격마저 상승한다면 보유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한다.

실제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고급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현재보다 50%나 상승하게 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결과 한남더힐 전용 233.3㎡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올해 5941만 원에서 8736만 원까지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90%를 적용했을 경우 수치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
우 위원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90% 적용했을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40~50% 증가하게 된다”며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이 고공행진하는 분양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택지비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인건비 및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최근 3.3㎡ 당 1억 원을 찍은 일반분양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에 현실화율 90% 달성 시점을 로드맵에서 목표한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 연간 인상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남 3구뿐 아니라 마용성,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세종 등 지방까지 보유세가 급등하며 정권심판론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이후 열리는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정부가 제시한 공급대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적주택을 확충해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8%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와 관련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서 공적주택은 공공주택에 더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주택을 포함한 개념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공공주택 비율 두 자릿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비율을 8%라고 보고 있지만, 20년 이상의 실질적 중장기 공공임대는 6%대에 머물며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는 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가 공적주택 공급 위주의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민간주택까지 포함한 '270만가구+알파(α)' 공급 목표치를 냈다가 지키지 못한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주택 관련 목표치만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강력한 대출 규제로 눌러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큰 방향만 제시했고, 주택시장과 관련한 세부 정책 방향은 국정기획위의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반면 미래 모빌리티와 'K-AI(인공지능) 시티' 실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을 관련 정책은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중점적으로 담겼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세부 공약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과 비슷한 기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을 자극할까 우려해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는 것을 아예 피하는 '로키(low key)'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정과제에서 부동산 관련한 내용을 유독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복지 확충 관련 세부 내용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되는 공급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주택 확충에 회의적이다. 무조건적으로 임대 주택을 늘리기 보다는 서민들이 집을 더 쉽게,'소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곧 나올 공급대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포스팅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0753

집값 누르고 세수도 확보…아리팍 보유세 2841만 → 4160만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5184

공적주택 확대 앞세운 李정부 국정과제…부동산 '로키'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