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제 / 2025-04-23 / 토지거래허가지역 / 입주권 제한 / 소비성향분석 / 평균소비성향

2025년 4월 23일 경제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주부터 이어진 국내외 지수 현황은 아래와 같았다.

Date	KOSPI	KOSDAQ	S&P500
2025.04.11	2,432.72 (-0.50%)	695.59 (+2.02%)	5,963.36 (+1.81%)
2025.04.14	2,455.89 (+0.95%)	708.98 (+1.92%)	5,405.97 (+0.79%)
2025.04.15	2,477.41 (+0.88%)	711.92 (+0.41%)	5,396.63  (-0.17%)
2025.04.16	2,447.43 (-1.21%)	699.11 (-1.80%)	5,275.70  (-2.24%)
2025.04.17	2,470.41 (+0.94%)	711.75 (+1.81%)	5,282.70 (+0.13%)
2025.04.18	2,483.42 (+0.53%)	717.77 (+0.85%)	NA
2025.04.21	2,488.42 (+0.20%)	715.45 (-0.32%)	5.158.20 (-2.36%)
2025.04.22	2,486.64 (-0.07%)	716.12 (+0.09%)	5,287.76 (+2.51%)
2025.04.23	2,525.56 (+1.57%)	726.08 (+1.39%)	NA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소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처분 기한을 6개월로 잡았다.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기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해야 한다. 구청이 인정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구청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유주택자의 허가 기준도 통일된다. 유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거래 허가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 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정한다. 관리처분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이내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2년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예컨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잔여 이용 의무 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철거됐다면 준공 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거주 확약을 해야 한다.

 

두번째 소식은 평균 소비성향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어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기대수명의 가파른 상승 등에 따라 지속 하락 중인 평균소비성향(명목 GDP 대비 민간소비)이 2034년 저점을 찍은 뒤에야 반등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KDI 현안분석 -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24~2024년)간 우리나라의 평균소비성향 하락(52.1%→48.5%)분 3.6%p(포인트) 중 3.1%p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77.8세에서 84.3세로 6.5세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늘면 그만큼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늘리고 씀씀이는 줄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KDI는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소비성향이 약 0.48%p 하락한다고 추산했다.
평균소비성향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대수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갈수록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며 평균소비성향 하락폭도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0년간 기대수명 증가는 지난 20년의 절반 수준인 3.5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평균소비성향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7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KDI는 평균소비성향이 완화 흐름을 한동안 이어가다 2034년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분석상 2034년 평균소비성향이 46.3%를 찍은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평균소비성향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소비 감소세는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KDI는 올해부터 2040년까지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0.06%p씩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년 만에 2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인구 절벽'이 다소 완만해지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622명) 증가했다.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건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지난 1월(0.88명)에 이어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0.8명을 넘겼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건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 적령기(29~34세)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출산율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1년 전 대비 14.8%(+2만8755건) 늘었다. 증가율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증가폭은 1996년(3만6427건) 후 28년 만에 가장 컸다.

 

[Reference]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14215i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기존 주택처분은 6개월 이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4780

"노후 걱정에 돈 안써"…평균소비성향, 2034년 지나야 반등한다